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인 변리사의 2023년도 응시자격, 시험일정, 시험장소, 응시료,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변리사란
변리사(Certified Patent Attorney)는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생긴 국가전문자격입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합니다.
2. 응시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래는 결격 사유입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 응시, 일정, 지역 및 응시료
시험 응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시험은 서울에서만 치러집니다.
|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 2023년 60회 1차 |
2023.01.16~2023.01.20
|
2023.02.18 | 2023.02.18~ 2023.02.24 |
2023.03.22~ 2023.05.20 |
2023.03.22~ | |
| 2023년 60회 2차 |
2023.04.24~2023.04.28 | 2023.04.24~ 2023.04.28 |
2023.07.21~ 2023.07.22 |
2023.07.22~ 2023.07.28 |
2023.10.25~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시부터 마지막날 18:00시까지입니다.
응시 수수료는 1차는 5만원, 2차 역시 5만원입니다.
4.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변리사 제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의 40문항, '민법개론'의 40문항, '자연과학개론'의 40문항의 객관식 5지선다형을 200분간 치르며, 제2차 시험은 '특허법'의 4문항, '상표법'의 4문항, '민사소송법'의 4문항, '선택과목'의 4문항의 논술형을 각120분씩 치릅니다.
|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
제1차시험
|
1 | 1. 산업재산권법 |
과목 당
40문항 |
09:30∼10:40(70분) |
객 관 식
5지택일형 |
||
| 2 | 2. 민법개론 | 11:10∼12:20(70분) | |||||
| 3 | 3. 자연과학개론 | 13:40∼14:40(60분) | |||||
|
제2차시험
|
1일차
|
1 | 1. 특허법 |
과목 당
4문항 |
09:30∼11:30(120분)
|
논 술 형
|
|
|
2
|
2. 상표법
|
||||||
| 13:30∼15:30(120분) | |||||||
|
2일차
|
1 | 3. 민사소송법 | 09:30∼11:30(120분) | ||||
|
2
|
①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 | ⑪ 반도체공학 |
13:30∼15:30(120분)
|
||||
| ② 저작권법(조약포함) | ⑫ 제어공학 | ||||||
| ③ 산업디자인 | ⑬ 데이터구조론 | ||||||
| ④ 기계설계 | ⑭ 발효공학 | ||||||
| ⑤ 열역학 | ⑮ 분자생물학 | ||||||
| ⑥ 금속재료 | ⑯ 약제학 | ||||||
| ⑦ 유기화학 | ⑰ 약품제조화학 | ||||||
| ⑧ 화학반응공학 | ⑱ 섬유재료학 | ||||||
| ⑨ 전기자기학 |
⑲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공학
|
||||||
| ⑩ 회로이론 |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댓글